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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미국의 고민: 한국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2021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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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발달로 첩보전이 예전과 다르게 인공위성으로 시설을 살피는가 하면 사이버를 이용하거나 통신 네트워크에서 도감청하는 시대가 됨에 따라 영국 정부가 8개 국가와 정보공유 협력 논의를 진행하며 통합감시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나인 아이즈(Nine Eyes)’ 즉, ‘아홉개의 눈’이었다.미 하원은 기존 5개국의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4개국을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나인 아이즈(Nine Eyes)’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끼리 상호 신뢰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동안 지켜온 ‘앵글로 색슨 순혈주의’를 버리면서까지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등을 참여시키려는 걸까? 기존 5개국에 4개국을 더 추가해 정보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의 고민은 한국이 과연 최고 기밀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점에 있다고 한다. 한국의 비밀 유지 능력과 의지가 의심스럽고 무엇보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한국 또한 그 제안을 받아드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미국은 고급 정보가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중국은 또 다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아무튼 우연치고는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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