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 항소법원이 공화당이 장악한 6개주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집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탕감 잡행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21일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의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이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백악관은 “준비는 계속 전속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홍보했다.
Republican officials a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deny student loan debt relief to hardworking Americas – even to their own constituents. pic.twitter.com/A2W1hc5z8Z
— President Biden (@POTUS) October 19, 2022
이는 정책 대상으로 예상되는 4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한다.
학자금 부채 탕감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였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4천억 달러로 추산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더 풀려 인플레이션을 악화한다거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고학력자를 지원하는 게 마땅하냐는 등 사회적 논란도 뒤따랐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명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 심사, 정부의 준비를 막는 게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채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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