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당초 예정보다 2주일 빠른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달 말부터 탕감 신청을 받기로 했던 연방 교육부는 16일 탕감 신청을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자금 탕감 신청 조기 시작은 중간선거를 약 3주 앞둔 시점에서 본격화된 것이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다”며 “기존에 연방 부채가 있는 학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쉽고 간단하며 빠르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학자금 대출 구제 신청을 시험적으로 가동한 뒤 이날 공식적으로 본격화했다. 미켈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80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앞서 출시된 테스트버전에서 이미 대출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12만5000달러 미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이 최대 1만 달러 저소득층 보조금인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교육을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수백만명에게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했던 약속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학자금 부채를 덜어주겠다며, (대선 때 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학자금 대출 구제’를 두고 공화당과 대립해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 네이선 브랜던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의 구제금융은 미국인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정치적 패배자가 되게 할 것”이라며 “바이든은 부유층은 지원하지만, 그의 의제는 유가와 식료품비 상승, 세금 인상 등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총 40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중 90%는 연간 7만5000달러 미만의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며 “소득 상위 5% 계층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산통 깨는 사람(버즈킬·buzzkill)’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난주 팟캐스트 ‘팟 세이브 아메리카’에 출연해 “어떻게 하면 정치가 내가 가장 깊이 신경 쓰는 것과 관련 있을까”라며 “내 아이들,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즐기고, 버즈킬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보적 기반이 특정 이익집단을 불쾌하게 할 가능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권자들이 실제 신경 쓰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실마리를 잃어버린다”는 민주당 전략가의 우려를 언급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연방 교육부의 웹사이트 (studentaid.gov/debt-relief/application)에서 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넘버,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로그인 등의 절차도 필요 없어 총 신청서 작성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출금 탕감 신청을 하면 4~6주 이내에 대출이 탕감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미주리 등 6개 주정분븐 학자금 대출 탕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신청서 제출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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