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주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그간 일부 소도지 지역정부들이 기본소득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주정부 예산을 들여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보장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며 이들에게 캘리포니아 드임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시작하는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일단 벤추라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된다.
이에 따라 두 카운티에 거주하는 위탁 청소년 150명에게 매달 1,000달러-1,200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주 사회복지부를 통해 제공되는 시범 프로그램은 빈곤 타파와 형평성 향을 위해 수혜자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벤추라 카운티 복지국(Ventura County Human Services Agency)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시범사업 예산 153만 8,758달러를 지원 받았으며 수혜 대상 위탁 청소년들에게 18개월간 매달 1천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시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주정부로 부터 3434만 9090달러 예산 지원을 받아 매달 1,200달러를 수혜 대상 청소년들에게 지급한다.
벤추라 카운티 복지국 관계자는 “위탁 보호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단계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가 주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스탁튼시의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받은 100여명의 스톡턴 주민들이 월 500달러를 받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소득 변동성을 줄이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더 잘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수혜자는 우울증과 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츄라와 샌프란시스코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이 참가자의 건강, 복지, 재정적 스트레스, 고용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추적할 계획이다.
스탁튼시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마이클 터브스 시장은 “거의 45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은 개인의 실패때문만은 아니다”며 “기본소득이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 부모-자식 관계,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면 CDSS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저소득 가구 3년간 월 1천달러 지급 ;31일 신청 시작
관련기사 Compton Pledge 기본소득보장, 브라운 시장의 도전
관련기사 LA 기본소득프로그램 재개, 월1천달러씩 20일부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