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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ton Pledge’ 기본소득보장, 브라운 시장의 도전

202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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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주민들이 많은 캄튼시가 주민들에게 최소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끊어져 생계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 정부가 최빈곤층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캄튼 플레지’( the Compton Pledge) 2년간 시범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LA 타임스가 캄튼시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자 브라운 시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인터뷰에서 브라운 시장은 “충분한 금액은 아니어도 생계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00가구를 선정해 이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을 돕는 캄튼 플릿지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자라야했던 브라운시장은 “어머니 혼자서 나와 오빠를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힘든 시절이었다”며 “기본 소득이 보장됐다면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캄튼 플레지’( the Compton Pledge) 프로그램이 빈곤층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프로그램은 북가주 스탁턴시의 기본소득 정책 월500달러 지급을 롤모델 삼은 것으로 캄튼시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800가구에 2년간 매월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캄튼 플레지’( the Compton Pledge) 프로그램에 선택된 가정은 이후 다양한 조사를 통해 현금지급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이 같은 조사는 추후 기본소득보장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다.

‘캄튼 플레지’( the Compton Pledge) 프로그램에는 LA 타임스 사주 패트릭 순 시옹의 딸 니카 순시옹이 250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는 이 프로그램 운영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 

캄튼시는 주민 68%가 히스패닉, 30%가 흑인인 지역으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빈곤층인 지역이다.

한편 북가주 스탁턴시는 125 가구에 월 500달러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8개월 시범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받은 주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일자리 찾기를 게을리 하거나 술과 마약을 구입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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