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절 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추가 운용 금지 조치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인 한인 서류미비 청년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의회에 DACA 프로그램 영구화를 비롯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일 텍사스 휴스턴 연방 법원에서 열린 추방유예 청문회에 참석한 한인 추방유예 청년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미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연방 하원에서 추방유예 신규 등록 대기자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하원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방유예 한인 청년들과 가족, 종교 지도자, 이민 민권 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측은 포괄적 이민 개혁과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대한 시민권 부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카섹측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대기자 등록’ (Registry) 업데이트 관련 법안과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에서 배제된 수백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 절실하다며 연방 의회와 백악관의 진지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나카섹 사무총장은 “휴스턴 연방법원 해넌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지만 임시 프로그램에 불과한 추방유예 혜택 조차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이 있다”며 “연방 의회와 백악관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방유예 수혜자 중 한 사람으로 ‘뉴욕 메이크 더 로드'(Make the Road New York)회원인 발렌티나 바타아 비달은 “다카(DACA)는 수십만명의 서류미비 청년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며 “DACA가 영구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포괄이민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지난 2021년 7월 텍사스 휴스턴 연방법원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다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의 승인을 중단할 것을 명령해 신규 신청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5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DACA 프로그램 도입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 이를 다시 해넌 판사에게 돌려 보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카섹 대표단, 아리조나 드림법안 연대 (ADAC, Arizona Dream Act Coalition), 대중 민주주의 센터 (CPD,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LA 이민자권리연합 (CHIRLA), 커뮤니티 체인지 (Community Change), 피엘 (FIEL, 이민자 주도 민권 단체), 이민자 법률지원 센터 (ILRC,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메이크 더 로드 뉴욕 & 네바다 (Make the Road New York and Nevada),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 (Texas Organizing Project), 노동자 보호 프로젝트 (Workers Defense Project) 등 9개주에서 온 이민자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