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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버섯 합법화 무산…뉴섬 주지사, 거부권 행사

2023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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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locybe Bohemica mushrooms in the autumn forest among fallen leaves By andrei310

‘매직 머쉬룸’으로 불리는 환각 버섯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무산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환각버섯을 포함한 여러 환각제의 소지 및 개인적 사용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사람들이 사이키델릭 버섯으로 알려진 환각 성분인 실로시빈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해당 물질의 판매를 합법화하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해당 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된 양의 식물성 환각제를 소지한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난 7일 거부권을 행사한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환각제를 비범죄화하기 전에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 환각버섯 소지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 SB 58은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소지를 비범죄하고자 했던 실로사이빈 성분은 매직 머쉬룸에서 추출한 환각 유발 성분이다.

또 이 법안은 환각 버섯 재배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이 홀씨나 버섯 종균을 이용해 환각 버섯을 채취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현재 환각 버섯 재배는 현재 불법이다

환각버섯 ‘매직 머쉬룸’ 합법화 추진..캘리포니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 2021년 주 상원을 통과한 적이 있지만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각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으로 등장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9년에 실로시빈을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한 “획기적 치료법”으로 지정했으며 최근 임상 시험에서 환각제 사용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 중에는 트라우마와 기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각제를 사용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한 재향군인이 포함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마약의 이점이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법안이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0년 오리건 주 유권자들은 소량의 환각제를 비범죄화하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했으며, 별도로 치료 환경에서 실로시빈의 사용을 최초로 승인했었다.

2년 후,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환각 버섯을 비범죄화하고 참가자들이 감독하에 약물을 경험할 수 있는 주정부 규제 센터를 만들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타 ​​크루즈, 버클리 등의 도시에서 식물과 곰팡이에서 나오는 천연 환각제를 비범죄화했다.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환각버젓 지지자들은 2024년 11월 선거에 환각 버섯 등 환각제 사용 확대를 위한 발의안을 투표에 부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환각버섯 ‘매직 머쉬룸 합법화 추진..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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