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역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며 보르도 시청이 불 타는 등 방화와 폭력을 동반한 소요 사태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NYT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강행으로 끓어오른 대중의 분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약 250개 지역에서 열린 제9차 시위에는 노동조합 노동총동맹(CGT) 추산 35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프랑스 정부는 109만명이 집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수도 파리에서는 내무부 추산 11만9000명, CGT 추산 80만명이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CGT노조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마크롱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프랑스 헌법)을 발동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시위는 수천 건에 달했다.
일부 시위는 과열된 양상을 띠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 창문 등 공공기물을 훼손했고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화재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시청 정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면을 쓴 일부 시위대와 진압경찰 간 난투극도 펼쳐졌다. 시위대가 경찰에 폭죽을 던지는 등 시위가 폭력 사태로 치닫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발사했다. 프랑스 정부는 제9차 시위에서 150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프랑스 전역에서 최소 1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폭력 사태에 경고를 보냈다.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프랑스 민주노동총연맹 (CFDT) 측은 행진 시작 전 “우리는 끝까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폭력 시위를 중단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연금개혁법안에 반대한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시위를 통해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립 마르티네즈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도 “정부는 시위가 약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의에 차있다”고 외쳤다. 그는 “(우리는) 싸울 의지가 있고 목표가 같다. 바로 연급개혁법을 철회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여론조사업체 오독사(Odoxa)에 따르면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은 시위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0%는 정부가 폭력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프랑스 노조는 오는 28일 10차 시위와 파업을 결의했다. 이날은 영국의 찰스3세 국왕 부부가 영국 정부를 대신해 프랑스에 방문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오는 26~29일로 예정돼 있던 프랑스 방문 일정을 결국 연기했다. 엘리제궁은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오는 28일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적인 파업으로 프랑스 국민들도 일상의 혼란을 겪었다. 교사 5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해 수업이 중단됐으며 열차를 비롯한 교통과 항공편도 축소됐다. 정유공장도 파업에 돌입하며 주유소도 연료 부족을 겪었다.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 등 대표적인 관광명소도 파업으로 휴관했다.
앞서 22일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 강행이 책임 있는 행정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연금개혁 법안이 올해 말까지는 시행되길 바란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Evviva il Popolo francese #FranceProtests pic.twitter.com/qqZgsByKgQ
— Bono (@mattiasinobo) March 24, 2023
마크롱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퇴직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는 담화에서도 “연금 개혁은 프랑스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시간을 끌수록 적자는 악화된다”고 개혁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연금 제도를 손 보지 않으면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paris #FranceProtests
Paris tonight. This isn’t about Pension reforms anymore,… it’s a fight for demoncracy.The people against one man, who believes he is above the law & human rights…. pic.twitter.com/pL6qquwILk
— CoconutMan (@MinkFitness) March 24, 2023
프랑스는 지난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은퇴 연령을 60세로 낮춘 뒤 7번째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모든 개혁은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혔으나 대부분 성공했다. 지난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몇 주간 이어진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은 연금개혁법은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의 검토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법안 통과로 프랑스에서 은퇴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점진 상향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