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군사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러한 발언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봤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이 점진적 접근 방식이 옳다”고 평가했다.
◆”이슈는 핵무기 동결”…방치하면 6년뒤 핵무기 300개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이슈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도 원하지만, 협상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치할 경우 2030년이 되면 북한은 약 300개 핵무기와 50~100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강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는 그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다. 비핵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핵 동결과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는다.
실제 미국 정부 북핵 대표인 정박 대북고위관리 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백악관 당국자 발언 이후 “비핵화는 하룻밤새 이뤄지지 않는다”(3월5일),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3월18일)고 언급한 바 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미 두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불거지길 원치 않는다고 봤다.
그는 “일종의 해결책을 고안해내야 했다”며 “현시점에서 점진적 접근법이 빠진 채 비핵화를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진전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간조치 발언이 나온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긴장상황은 북한이 핵무기 300개를 갖게 됐을 시점보다는 나쁘지 않다”며 “그들이 실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몇년 기다리는 것과, 지금 당장 이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당선돼도 ‘빅딜’은 쉽지 않을 것”
비핵화에 대한 중간조치, 점진적 접근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권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보고있다.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수차례 회동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권을 되찾을 경우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 역시 비핵화만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기다릴 것이란 해석도 있다.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걸어나간 뒤 김정은은 협상에 관여했던 몇몇을 죽였다. 심지어 여동생도 강등했다. 트럼프에 격분한 것”이라며 “그런 김정은이 트럼프를 좋은 협상 상대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당선된다면 분명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하면 미국인들은 돌아설 것이다. 트럼프에게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할 여유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하긴 했으나 지난해 말 트럼프표 대북 정책은 핵동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종합 패키지 개념의 비핵화는 존 볼턴(트럼프 행정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떠나며 사라졌다”고 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로 압박해야”
북한의 존재감은 최근 부쩍 높아졌다. 외교적 대화를 일체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언사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잦아졌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기를 대면서 전세계의 우려를 샀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전략은 한미동맹이 와해되도록 서서히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그는 계속 시도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북한에 대한 한미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정보”라며 대대적 정보 유입으로 압박하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러 협력에 대해서는 “멈추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틈새 공략을 조언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로 향한 북한 고위층 자제들에게 외부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러시아에는 북한이 언젠가는 칼끝을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단 것이다.
◆”시민 봉기보단 쿠데타 가능성이 높아”
베넷 선임연구원은 앞서 북한의 군부가 김 위원장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남침을 지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북한 군부가 김정은을 전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탈북민 가족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는데, 지인이었던 한 3성 장군이 어느 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끌려가 처형됐다고 한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고위급 충성을 걱정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북한에서 민간인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뒤집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김정은에 반하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군부를 향한 정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보복 공격에 의해 미사일 시설 책임자와 그 가족들 역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희 워싱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