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건 가운데, 내년도 대선 판도가 연방대법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20일 ‘대법원이 2024년 대선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기사는 콜로라도 법원 사례 이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관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처했다고 전했다.
전날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의 반복된 대선 불복 주장이 난입 사태를 부추겼고, 이는 내란 가담자 등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14조3항 적용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간 여러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부인한 첫 판례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에서는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연방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상황이다.
콜로라도는 내년 3월5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주 중 하나다. 연방대법원이 그전에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단에 관해 심리를 마칠 경우 경선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경선 이후에 나오리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판단이 대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이미 미국 각 주에 유사한 소송이 다수 제기돼 있다는 점이다. 3월5일 이후라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경선을 남겨둔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콜로라도 사건과 별개로 연방대법원에는 잭 스미스 특검이 요청한 면책 특권 여부 심리도 걸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으로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향후 법정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 재임 시 면책특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관한 문제 외에 미국 사회를 둘러싼 중요한 판단도 남아 있다. 경구 임신중절제(낙태약) 승인 취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는 미국에서는 진보·보수 진영이 대립하는 대표적인 의제다. 이미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으로 한 차례 들썩인 미국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시선이 이 심리에 몰려 있다. 판결에 따라 각 진영이 이를 대선 표 결집에 활용할 수 있다.
CNN은 “이 모든 정치적 의제가 투표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절대적인 보수 우위로 굳어져 있다. 특히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무려 3명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트럼프표’ 연방대법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