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11일 이 날로 종료되는 미 연방의료법 42조으로 불법 이민들이 국경에서 단속 즉시 추방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에 맞서는 새 이민 규제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 이민들을 현장에서 붙잡은 즉시 추방할 수 있었던 42조가 폐지되면서 텍사스주 등 미 남부 국경지대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운집해 미국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규제 전면 해제를 선포하면서 42조가 11일로 소멸되자 바이든대통령조차 국경지대에서 “한동안 혼란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민 대란을 우려했었다.
공화당은 이민에 대한 초강경 정책으로 일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42조 소멸 이후에도 불법이민을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새 이민법을 통과시켜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실제로 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원에서 박빙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법안에 담긴 공격적인 이민대책들에 대해 “반이민법” “잔인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천명한데다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In a few hours, House Republicans will pass the strongest border security bill this country has ever seen. pic.twitter.com/PvwZngZUYG
— Kevin McCarthy (@SpeakerMcCarthy) May 11, 2023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42조가 소멸하는 당일에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바이든도 인정했을 만큼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들로 혼란이 예고되어 있는데다가 바이든 정부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합법적 이민의 길을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화당은 바이든 임기 중 불법이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부각시키고 공화당의 “국경 수호” “이민 단속”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많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 보안법”이라고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새 법안은 하원에서 조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공공연한 반대에 부닥쳐 최후의 순간에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할 정도였다. 10일 최종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하원내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원들 조차 반대가 많아 수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213쪽에 달하는 공화당의 이민단속법은 공화당 주류의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이민에 대한 강경파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기존 이민법의 과감한 변경을 담고 있다.
미국법과 국제법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를 피해 귀화하려는 이민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국의 보수파들은 이민들 대부분이 귀화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눌러 살기 위해 그런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민 단속 강화를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무리한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 신청자들을 미 국경 밖에서 대기하게 하고 신청시 50달러의 요금까지 받는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던 정책들은 그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법에 대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극단적인 미국 우월주의 MAGA(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정책을 담은 이번 법안은 어린이들을 극단적인 박해와 폭력 속에 내던지는 악법”이라면서 ” 21세기의 문제에 대해 14세기 중세기의 해법인 국경장벽 건설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