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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카웃 성추행 피해 보상금 26억달러…사상 최고액

202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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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el BALLAND on Unsplash

미국 보이스카웃(BSA) 협회는 어린 시절에 협회 간부와 지도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8만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과 26억달러 보상금 지불에  최종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합의는 10일 법적 조정을 끝냈으며 2주일 뒤 법원에서 청문회를 거쳐 최종 선고하게 된다.

합의금은 26억달러는 미국 역사상 성추행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들이 BSA의 조직 재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 서류에 서명해 2년전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BSA의 조직재편 계획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가리게 된다.

보이스카웃협회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단, 협회의 250여 개 전국 지부 이사회, 수많은 후원 조직 및 보험사들과 협상 을 계속했지만 그 동안 111년 역사의 보이 스카웃 조직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은 끌어내지 못했다.

텍사스주 어빙에 본부를 둔 BSA는 2020년 2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이는 협회에 제기된 수많은 어린이 대원에 대한 지도자 어른들의 성추행 및 폭행 피해 소송을 일단 보류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줄 보상금 펀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어린이 피해자와 관련해 파산 신탁 역할을 하고 있는 불법행위 청구위원회 측 변호사들은 8만2500건에 달하는 성적 추행 및 폭행의 학대 행위를 보상하는 데는 모두 1030억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협회는 보험 권리를 포함해 피해자 보상에 동원 가능한 규모가 24억 달러~71억 달러라고 말해왔다.

이 문제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최근 몇 주일 동안 다시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9일밤 늦게 위원회는 보이스카웃측의 원안을 크게 수정하고 잠정적 조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최종 재판은 로라 셀버 실버스타인 판사의 주재로 11일 열린다.

보이스카웃협회의 파산 재판 대표는 푸에르토 리코의 파산재판 중재역이었다가 이 사건의 보상금 신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은퇴한 텍사스주 파산전문 판사 바바라 하우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수정된 파산계획에는 피해자 측이 보험회사나 지역의 후원단체 (교회나 민간 단체 )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편계획이 시작된지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피해자 변호인단의 존 험프리 공동대표는 보이스카웃측이 전에 내놓은 계획에 성추행 피해자들이 그 숫자의 힘으로 반대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의 재편계획에 대해 피해자 협회의 찬성표는 5만3596표의 유효표 가운데 73.5%가 나와 75%를 기대했던 보이스카웃측의 기대에 못미쳤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이스카웃협회의 파산신청이 승인되려면 투표한 성추행피해자의 3분의 2 (75%)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보이스카웃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배상금의 부족분은 이전의 최대 후원자였던 모르몬교가 2억5000만달러의 교단 후원금을 출연해서 돕기로 하고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 보험사 등 다른 후원금 제공단체나 기업들도 앞으로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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