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이 LA,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오피오이드 주사를 감시 아래 합법적으로 맞을 수 있는 법안을 논란 속에 통과시켰다.
30일 KTLA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약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의 대립 속에 1년 이상의 고민을 거친 후 하원의 문을 넘었다. 상원은 한 달 간의 여름 휴가를 마친 후 복귀에 8월에 이 법안을 투표에 부치게 된다.
법안은 약물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된 스태프의 감독 하에 약물 주사 투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오피오이드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 건수가 전국에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뉴욕 시는 지난 12월 전국에서 최초로 두군데의 약물 과다 투여 방지 센터를 설립하고 150건 이상의 과다 투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연방정부는 센터의 운영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다. 연방 법무부는 필라델피아의 약물 투여 센터의 운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적절한 안전장치 하에 센터 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법안은 찬성 42표 반대 28표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초당적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개인적인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카를로스 비야푸두아 의원과 프레디 로드리게즈 의원은 자신의 형제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맷 해니 이원은 이 법안은 펜타닐이나 오피오이드의 사용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00여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며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261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LA카운티에서는 지난해 1,000명이 오피오이드로 인해 숨졌다. 전국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10만명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만여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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