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흑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감사율이 비흑인 납세자들에 비해 최대 5배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IRS의 대니엘 워펠(Daniel Werfel) 커미셔너는 상원에 출석해 흑인 납세자들의 감사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 3배에서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펠은 연구 결과 이같은 감사율의 차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인 언드 인컴 크레딧 클레임 비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흑인 납세자들의 언드 인컴 크레딧 클레임 비율이 인구 대비 가장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월 말,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서 IRS가 흑인 납세자들에 대해 감사를 비흑인에 비해 3배에서 5배 가량 높게 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인종 차별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잠재적 세금 사기 행각이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IRS가 언드 인컴 크레딧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수혜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개선된 시스템을 사용해 세금 보고 감사를 행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흑인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사기 행각이 인구 중 가장 높다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흑인 납세자들의 크레딧 클레임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조사 발표 이후 일부 정치인들은 IRS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워펠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워펠은 계속해서 인종별 세금 감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보완을 통해 인종, 성별, 나이, 거주 지역 등 모든 면에서 평등한 세무 조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