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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거센 반발에 수감자 조기석방 계획 철회

2023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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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수감시설 모습[LA카운티 셰리프국]
교도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수감자들을 조기석방하려 했던 LA카운티가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4일 수감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던 조례안이 강력한 반발에 부딫히자 결국 철회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보석금이 5만 달러 이하로 책정된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 가택 연금조치를 취하거나 보호감호를 하는 내용으로 린제이 호바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자 카운티 검찰, 경찰, 시민단체들이 나서 강력히 반발했다.

LA카운티 검찰 에릭 시달 검사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수감자를 조기에 석방하려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아렴 “범죄 원인을 해결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수감자 수를 줄이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LA카운티의 수감자 조기석방 계획은 보석금 5만달러 이하인 비교적 범죄가 가벼운 수감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보석금이 5만 달러 미만으로 책정된 수감자 중에는 중절도, 불법 약물 소지, 불법총기소지, 아동 음란물소지, 주거침입, 총기폭행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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