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회담에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측의 휴전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평화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액시오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휴전안의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다. 우크라이나의 큰 양보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미국의 휴전안에는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공식 인정하고, 2022년 침공 후 병합한 4개 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점령지를 러시아 통제 하에 두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신 러시아는 4개 병합지 중 아직 장악하지 못한 미점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해 더 이상의 추가 침공은 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1쪽짜리 문서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양측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협상에서 손을 뗄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가 얻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안은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토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다.
먼저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뒤 실효 지배하고 있다.
또 ▲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주(州) 중 점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도 “사실상” 인정한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이들 4개주를 강제 병합한 뒤 헌법 상 자국 영토로 편입, 명기했다. 그러나 전체를 통제하고 있진 않다. 지난 3월 기준 루한스크주의 경우 98.5%, 도네츠크주는 60% 정도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대신 유럽연합(EU)에는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은 아울러 ▲2014년 우크라이나 첫 침공 이후 현재까지 부과한 대러 제재를 해제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서 경제 협력도 강화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얻는 것
먼저 ▲유럽과 일부 비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안보 보장’이다. 이와 관련 영국과 프랑스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평화유지 임무가 어떻게 작동할지 모호하며 미국이 참여할 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영토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하르키우주 일부 지역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 일부 지역 최전선을 따라 흐르는 드니프로강을 통과할 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보상과 지원이다.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미국이 얻는 것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주하되 미국이 운영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 문서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 대한 언급도 있다.
젤렌스키, ‘영토 포기’ 거부…푸틴, 미점령지 영유권 철회 동의
그러나 이 휴전안으로 합의에 도달할 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은 이 휴전안에 대해 “러시아에 매우 편향된 제안”라고 비판했다. 소식통은 “러시아가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무엇을 얻게될 것인지는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라며 미국의 종전 구상을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개 병합지 중 미점령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서방군이 배치하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런던 회담 ‘난망’…’30일 휴전’ 논의 주목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유럽(영국·프랑스·독일)과 23일 런던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불참하고, 대신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이어 위트코프 특사는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4번째 회담을 갖는다.
미국은 런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일단 ’30일 휴전’에 집중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