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민주, 문형배 임기연장법안 발의 …여, “법치파괴”

2025년 02월 19일
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무려 4건이나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법원을 무력화하고, 입법을 유린하며, 이제는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라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 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게 아니라면 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헌재를 사법 로비장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이들의 임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미국, 원화 절상 압박 시작됐다 … 한미, 밀라노서 첫 환율 협의

국힘, 윤석열 자진 탈당 요구

“남아공 백인 난민수용, 트럼프 숙원사업”… 백인집단학살 주장도

방탄소년단 진, 6개월 만에 ‘지미 팰런쇼’ 출격

황정음 기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

시차 적응 안된 트럼프, 중동서 ‘꾸벅'(영상)

권총 들고 등교하는 아이들 … OC 중학교서 학생들 체포

자전거 탄 일본계 교수 향해 차량돌진

카마리요 고교 레슬링코치 은퇴 5년만 체포 … 제자들 성폭행

미 ‘레슬링 영웅’ 카일 스나이더, 성매매 현장서 체포

LA 노숙자 텐트 남녀 사체 … 시신 일부 개에 훼손돼 ‘충격’

틱톡 인플루언서 생방송 도중 살해돼

틱톡 인플루언서, 생방송 도중 총격 사망

인앤아웃 셰이크 맛 달라져 … 케첩도 예전과 달라

실시간 랭킹

[단독] 한인소유 일식체인 가부키, 집단소송 피소 5년째 … “휴식시간 없고, 유니폼 내 돈으로”

틱톡 인플루언서, 생방송 도중 총격 사망

시스루 입은 중국 여배우, 칸영화제 레드카펫서 쫓겨나

LA 노숙자 텐트 남녀 사체 … 시신 일부 개에 훼손돼 ‘충격’

황정음 기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

자전거 탄 일본계 교수 향해 차량돌진

[화제] “마법의 순간은 없었다 …늙어가는 순간 어찌 알 수 있나”

담배 밀반입 단속 강화 … 롱비치 입항 크루즈선 승객들 체포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