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1949년 이전에 중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환 의무가 있으나 갚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디폴트 상태라는 주장이다. 앤드류 헤일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더힐에 다음과 같이 기고문을 실었다.
역대 미 정부 문제 해결 회피
모든 나라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상환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다.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 8500억 달러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PRC·중국)에 이자를 지급하지만 중국인민공화국은 미국 채권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다.
역대 미 정부들은 대중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 미중관계가 악화해 중국이 미국과 서방에 최대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적대국이 된 마당에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1949년 이전 중화민국(ROC) 정부가 금본위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세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채권이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명백히 이 채권의 상환의무를 진다.
중일전쟁 중이던 1938년 ROC는 국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ROC 정부는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도주했다. 이후 PRC가 국제적 공인을 받으며 중국 정부를 승계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후임 정부”인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PRC가 부도가 난 채무 상환 의무를 진다.
2만여 미국인 보유 채권 1조 달러 이상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 채권자재단(ABF)이 2만 여명의 채권 보유자들의 법적 권리를 기탁받은 상태다. 이들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다.
마가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987년 홍콩 반환협상 당시 중국이 영국 자본 시장에 진입하려면 영국 주체가 보유한 부도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중국이 동의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영국처럼 상식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부도 채권을 갚지 않고도 미국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래전에 발행된 채권이라도 효력은 유지된다. 국채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0년까지 1차 세계대전 보상금을 지불했다. 영국 정부는 2015년 18세기에 발행한 채권을 상환했다.
미국도 중국에 채권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ABF가 보유한 중국 채권을 취득해 중국이 보유한 8500억 달러의 미 재무부 채권(매년 이자만 9500만 달러(약 1235억 원)에 달한다)과 상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미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다.
둘째로 중국이 국제 금융, 통상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 투명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독점적, 차별적, 선택적 채무 불이행을 차단하고 전임 정부의 상환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채무 상환 거부하면 달러 자본 시장 참여 배제해야
중국이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국가와 개인이 미 달러 표시 채권 시장과 거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도 실행할 것이다.
지난 20여년 미 의회는 중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해왔다. 그러나 역대 미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중국이 언젠가는 서방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중관계가 악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정부가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부도난 채권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고 옳은 일인 것은 물론 미 납세자에게 큰 승리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