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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영·프 5개국 정상 “핵전쟁 막자”성명

202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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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Pete Linforth from Pixabay

“핵무기 추가 확산 방지해야…NPT 의무 이행 전념”
“핵무기 방어 목적…서로 또는 다른 국가 겨냥하지 않아”
“양자·다자 외교적 접근법 계속…건설적 대화 추구””핵무기 추가 확산 방지해야…NPT 의무 이행 전념”
“핵무기 방어 목적…서로 또는 다른 국가 겨냥하지 않아”
“양자·다자 외교적 접근법 계속…건설적 대화 추구”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핵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고 미 백악관, 중 외교부 등이 일제히 밝혔다.

백악관 공개본 성명에 따르면 정상들은 “핵보유국 간 전쟁 회피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리의 최우선 책임으로 고려한다”며 “우리는 핵전쟁에선 승리할 수도 없고 싸움을 벌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 사용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계속 존재하는 한 방어 목적, 침략 억제, 전쟁 방지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무기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핵 위협 대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양자 및 다자간 비확산, 군축, 군비 통제 협정·약속을 유지·준수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 군축 의무를 명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 등 NPT 의무 이행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각자는 승인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며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적을 없앤다는 이전 성명의 유효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서로 또는 다른 어떤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해 핵무기 없는 세상과 모두를 위한 흔들림 없는 안보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군축 진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열망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군사적 대립 피하기, 안정과 예측 가능성 강화,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상호 존중과 서로의 안보 이익·우려를 인정하면서 건설적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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