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준 대법관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