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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부패 비리 천국·가족회사” … 국회서도 거짓말

202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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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힘 “야, 선관위 비호…관계자 출석해야”
민주 “선관위 불신 근거없는 부정선거로”

여야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감사원 직무감찰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부패 천국”, “가족 회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가 출석한 선관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를 지적하고 나섰으나 여권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선관위는 외부 감사를 피해왔다”며 “지난 10년 간 가장 불공정한 부패·비리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돼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향해서는 “아빠 찬스 아니라고 책임지겠다고 했고 특혜 없다고 말했다”며 “딸이 자진 사퇴할 의향 있나. 사직서 내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이 해당 질문에 “본인의 의사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국회 나와서 거짓말하고. 드러나니까 일시적으로 직무 배제시켰다고 한다”며 “그런 선관위를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임명된다면) 자진해서 선거 관리 업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한다”고 건넸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특별감사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도 선관위 비판에 합세했다. 다만 채용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은 경력직 채용에서 아빠 찬스를 통해 시험위원까지 바꿔가면서 채용이 됐다”며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16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나왔다. 이것은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 회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문제 핵심은 청년들에게 대단한 상실감을 주는 것이다.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도 “헌법기관의 행위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소수에서 다수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사표 내야 될 시점에서는 본인 의사 운운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표를 내야 한다, 부정 채용한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보탰다.

복마전 선관위, “우린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한병도 의원은 “부정 선거론에 대해 선관위가 진실을 알리는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모경종, 박정현 의원도 각각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보니 터무니없는 곳으로 불똥이 튀어 부정 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다”,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인사 비리가 부정 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채용 비리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채용 비리하고 부정 선거 음모론을 혼동시켜서 선관위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는 객관적인 진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흔들면 안 된다고 ‘쉴드'(방어막)를 쳤다”, “여권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선관위를 비호하는 것 아니다” 등의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날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제 방안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복마전 선관위, 우린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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