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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강제징용 해법, 韓日 획기적 협력 새 장”

"한·미·일 3국 관계 지속적 강화 기대" 美 국무부도 "양국 역사적 선언" 환영

2023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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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WhiteHouse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열었다”며 환영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일 발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양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새로운 합의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가려는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발걸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한·미·일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지고 번영한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도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별도로 내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 선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라면서 “민감한 역사 문제 논의의 결론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3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통된 비전의 핵심”이라면서 “다른 부서 동료들과 함께 한일 간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3자 대화를 포함해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각 행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이 중대한 성과에 국제사회가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한국시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해법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일본 정부로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꾀하며, 일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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