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건강보험 사기에 가담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직 의료인 76명을 포함해 193명을 적발, 기소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 27일 ‘2024년 전국 건강보험 사기 단속 조치’결과를 공개했다.
갈랜드 장관은 이날 미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사기단속을 통해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 손실을 입힌 의사와 임상전문 간호사 등 76명의 전문직 의료인을 포함해 193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연방 법무부는 미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사기 단속 작전을 통해 기소된 193명으로 부터 현금, 고급 차량, 금 및 기타 자산 등 2억 3,100만 달러 이상을 압수했다고 갈랜드 장관은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마약 카르텔 소속의 밀매자이거나 기업 임원이거나 의료업체에 고용된 의료 전문가인지와는 상관 없이 규제약물의 불법 유통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자들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들을 단호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국 32개 지역 연방검찰 조직과 지역 사법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건강보험 사기 단속을 통해 145개의 건강보험 사기 사건이 적발됐으며 라이센스를 가진 의료전문인 76명 등 193명이 형사 기소됐다.
형사 기소된 193명 중에는 규제약물 불법 유통에 가담한 한인 임상전문 간호사(PA)와 의료보험 사기에 가담한 한인 여성 등 한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갈랜드 장관이 이날 공개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임상전문 간호사 에린 김(54)씨는 규제약물로 분류되는 ‘애더럴’ 등 각종 각성제 150만정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형사기소됐다.
김씨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디지털 건강 회사인 ‘Done’사 소속 임상전문 간호사로 진료 과정에서 합법적인 의료 목적이 아닌 애더럴 및 및 기타 각성제 150정 이상을 처방했으며 이를 통해 80만 달러 이상을 Done사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필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복용량을 초과하는 각성제를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가 주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애더럴은 ‘암페타민’ 계통 약물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펜에틸아민 계열의 중추신경계 각성제의 일종이다. 주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기면증, 비만증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의 재흡수 억제제로 작용하여 (NDRI) 각성 효과를 일으키며, 일시적으로 반응속도, 근력의 향상을 보여 운동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 약물로 남용되기도 한다.
앰트랙 직원들에게 뇌물과 킥백을 제공해 95만달러에 달하는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한인 최현지(39세)씨는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앰트랙 헬스캐어 플랜에 앰트랙 직원들의 보험금을 허위청구해 앰트랙 헬스캐어 플랜측에 95만 9,902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보험금 허위청구에 대해 동의해 준 앰트랙 직원들에게 현금 뇌물과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불필요한 약물 처방, 킥백’ 약사 등 1억 8천만달러 의료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