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칼럼(16) “국가는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

나는 최재형 후보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감이 갔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를 가족의 확대된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세계관이 아직도 한국사회에 현존하고 있다. 

이 세계관에서  시민사회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인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살고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다같이 잘 살아야 한다.  ‘대의’, 요즘 표현으로는 “공익”, 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은 마땅히 희생되어야 하고, 정부는 대가족을 이끄는 ‘어버이 수령’ 비슷한 게 된다. 

특히 현 정부는 집권하고 내내 공/사 구분없이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자유 중요하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는 희생되어야 한다.’ 이게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논리이다. 

그래서 가장 사적인 영역, 즉 가치관, 사상, 도덕관 등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영역까지 국가의 법이 침범한다.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하고 그 단어가 아니면 자동으로 수정된다. 

나 자신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사학비리가 많으므로 사학재단은 없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학생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사립학교가 없는 아주 드문 나라이다. 역사를 잘못 해석하면 안되기에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국가는 개개인이 선택하여 조직하는 결사체, 혹은 이익집단이다.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즉 국가는 국민이 만든 것이고 국가의 행위주체는 간접적으로 국민이다.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나에게 주는 것이다. 즉 국민의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갖느냐, 나아가 그것이  빈곤문제 해결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이슈지 국가가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내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받는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공동으로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슈는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우느냐 마냐의 이슈이다. 나라가 공짜로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무상급식도 세금으로 공동으로 식사준비해서 먹자는 것이다.  지하철 무료 승차도 세금으로 공동으로 승차요금을 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슈는 ‘공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금을 국가에 내고 공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지불하느냐이다. 

호텔에 식사, 음료, 음주, 사우나 등 모든 서비스가 ‘무료’인 비싼 숙박요금을 내느냐 아니면 그때 그때 식사요금, 음료, 음주  따로 내는 저렴한 숙박요금을 내느냐의 차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국가가 공짜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국가가 공짜로 국민을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합의해서 한 거지 국가가 국민에게 선물한 것 아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공동으로 하느냐’다. 인프라, 국방, 경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국가가 다 하는 것이다.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돈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 돈이 세금이다. 그런데 노후를 보장 받는 것, 먹는 것, 주택, 육아, 교육, 의료, 이런 것은 많은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공동으로 해결하지만 빈곤한 계층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 능력의 한도 내에서 , 자기 취향대로 해결하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국민이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당연히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 즉 누구 간섭 안받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선택의 영역은 축소되고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최재형 후보 말대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심해지고 정부의 감시하에 살게 되는 것을 뜻한다.

🔺 김은희 교수는 서울대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학 중앙연구원 전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일제시대의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주요 논문으로 “From Gentry to the Middle Class: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Community, and Gender in Korea”(박사학위논문), 「도시 중산층의 핵가족화와 가족 내 위계관계 변형의 문화적 분석」(『한국문화인류학』, 1995),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한국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 1995), “‘Home is a Place to Rest’: Constructing the Meanings of Work, Family and Gender in the Korean Middle Class”(Korea Journal, 1998), “Mothers and Sons in Modern Korea”(Korea Journal, 2001), 「대가족 속의 아이들: 일제시대 중상류층의 아동기」(『가족과 문화』, 2007) “도시 중산층 기혼여성의 취업과 부부 역할:’자기 일’의 정치학”등이 있다.

🔺 실린 김은희 교수의 글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김은희 교수에게 있습니다. 무단전재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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