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0명 4명, 팬데믹 이전보다 수입 줄어
추가로 4차 경기부양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는 트럼프 재임시 1차 1,200달러, 2차 600달러, 바이든 취임 후 3차 1,400달러 등 미국인 한 사람당 3,2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미국인들의 경제 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어 4차 경기부양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진보성향 정치인들과 미국인들은 현재 델타 변이가 또 다른 팬데믹을 불러오고 있어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상원을 통과한 3.5조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4차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개선법안은 기반시설 개선에만 초첫을 맞추고 있어 현금지급이 어렵지만 3.5조달러 규모 예산조청 패키지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최소 2000달러의 현금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보고기간 트랜스유니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4명이 자신의 소득수준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다고 대답했다.
“4차 현금지급, 매월 현금 지급 필요” 청원
4차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을 요구하는 미국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원사이트 (Change.org)에는 앞으로 이어질 팬데믹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2000달러, 아동 1인당 1000달러의 경기부양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에는 12일 현재 279만명이 서명을 마쳤으며, 서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스페파니 보닌은 연방 하원과 상원에 4차 경기부양지급을 촉구하며 이 청원을 시작했다. 그녀는 청원서에는 “아직도 미국은 팬데믹으로 깊은 고통속에 있으며 경기 회복세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실업률은 20% 이상으로 추산되며 많은 사람들이 유틸리티, 임대료 및 보육비와 같은 이유로 작년부터 큰 빚을 지고 있다”고 4차 경기부양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지급했다.
이어 그녀는 “연방 의회는 지난해 사태로 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의회가 두 번째 경기 부양 수표를 보내는 데 9개월이 걸렸고 지출하는 데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1회성 4차 경기부양금에 더해 지속적인 현금지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처음 세 번의 경기 부양책은 식량 부족 및 재정 불안정과 같은 미국인들의 생활고를 더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지급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원의원 53명, 상원의원 21명 4차 현금지급 촉구
민주당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4차 경기부양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3차 현금지급 이후에도 미국인 세대주 약 40%가 소득이 줄었고, 성인 중 9%가 식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보성향 이한 오마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3명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이 이뤄져야한다”고 4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주장했고, 상원의원 21명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차 현금지급과 실업급여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
10월 이후 가능할수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월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혀 4차 경기부양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조달러 규모 인프라 개선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3.5조달러 규모의 예산조정안이 통과돼 회계연도가 바뀌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추가 현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조 달러 규모 인프라법안에는 인적기반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는 대신 3.5조달러 예산조정안에 보육 및 임금인상 등 미국인 지원안이 담겨 있어 현금 추가지급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