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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자 지출 축소, 치안 예산 증액한다 … 128억 달러 규모 예산안, 경찰 9500명 확보

202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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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배스 LA 시장이 시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LA 시장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다음 회계연도(2024~2025) 예산안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회계연도보다 2.3% 감소한 128억 달러의 다음 회계예산안을 공개했다.

배스 시장의 새 예산안에는 노숙자 관련 지출이 줄었고, 치안 강화 예산은 늘었다.

새 예산안에서 노숙자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는 1억 8,500만달러를 책정했다. 지난 회계연도의 2억 5천만달러보다 줄었다.

또 무주택자들의 영구주택 지원사업에는 2,8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눈에 띄는 부분은 치안강화 예산 증가다.

배스 시장은 2028년까지 9,500명의 경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억 3,800만달러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LA경찰국 예산은 총 33억 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소방국에 대한 예산은 약 2,300만 달러가 삭감돼 다음 회계연도 LA 소방국 예산은 약 7억 8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 외에도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에 3백만 달러, 보도 개선에 3,750만 달러, LA 통합교육구 횡단보도 안내 인력 증원을 위한 22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배스 시장이 오늘 발표한 24-25 예산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노숙자 위기 대응 – 노숙자 비상사태에 계속 대응하고 노숙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자금을 투입한다. 텐트, 자동차, RV에서 생활 중인 더 많은 사람들을 실내로  데려오기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더 많은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9억 5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전년도 할당액보다 감소한 것이지만 결코 긴급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스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카운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주거비용을 낮추고,  실내로 이동한 주민들이 다시는 길거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 강화 – 경찰학교에 지원자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예산은 경찰관 채용 및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예산은 갱단 예방 및 지역 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강화해 현재 예산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소방관 채용 자금이 마련됐다. LAFD가 응답하는 전화의 대다수는 의료입니다. 이 예산은 이러한 긴급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대원을 고용하기 위해 긴급 인명구급 프로그램을 계속한다.

도시 서비스 – 위생, 팟홀 수리, 공원 유지 보수, 지역 사회 미화 및 교통 안전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중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제안된 예산에는 여전히 장부에 남아 있는 5천개 이상의 빈 자리가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은 앤젤리노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MyLA311 시스템의 현대화에 투자할 것입이다.

기후 위기 – 예산은 교통 전기화, 물 재활용 및 처리, 유기농 재활용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시장은 새로운 기후 내각, 주요 시 부서의 새로운 기후 계획, 이해 관계자 참여 및 기후 정의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LA를 2035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책임감 있고 투명성 있는 정부 – 이 예산은 LA시가  윤리를 강화하는데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시 헌장(시티 차터)은 2.75%의 긴급준비금과 시 재정정책을 요구한다. 2.25%의 비상 예비비를 규정하며, 이를 합하면 5% 누적 준비금이 필요하다. 이 어려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23-24 회계연도의 적자를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후, 이 예산은 예비 기금, 예산 안정화 기금 및 중간 조정 예비금에 7.91%의 누적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 예산은 윤리위원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모든 시 직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윤리적 실천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각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본 윌러, LA카운티 노동재단 AFL-CIO 회장은 “LA에는 노동자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시장이 있어 감사한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그린, SEIU 721 회장 겸 디렉터는 “배스 시장이 항상 LA의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 제안된 예산은 그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로이 사만, 엔지니어 & 건축가 협회 회장은 “빠듯한 예산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배스 시장의 헌신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윤리 및 정부 개혁 특별 고문을 역임한 놈 아이젠 대사는  “윤리위원회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예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윤리와 투명성 원칙에 대한 시장의 헌신을 가장 반영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집행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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