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미국 정부의 한국 방위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됐으며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 북한에 행동할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부차관보가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고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의 좌담회에 출연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2개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그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속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역량을 압도하게 될 위험이 크다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선제 공격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미국 도시들을 맞바꾸는 일을 원치 않는다면서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의 의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냉전 시대 유럽 대규모 핵전력 배치, 미국에 대한 핵공격 피하려는 목적
그는 냉전시대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배치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이 북한과 도시를 맞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면 미국이 5개 도시를 잃게 될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물을 경우 상식적으로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과 북한이 미국 도시 5개를 잃게 하는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가장 많을 때 약 6000기의 전술핵을 보유했었다면서 이는 유럽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역내로 한정되도록 해 뉴욕, 워싱턴, 시카고를 파리, 본, 베를린과 교환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뉴욕과 파리를 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인들은 물론 미국인들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신뢰할 만한 재래식 전력과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그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 전술핵 철수로 서태평양에서 냉전 시대 유럽 만큼의 군사적 역량 없어
피터스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과거 유럽에서 가졌던 수준의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냉전종식과 함께 전술핵을 모두 철수한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옛 소련 말기에 있던 ‘죽은 손(dead hand)’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소련 지도부가 제거되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 발사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리 안드로포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보다 더 끔찍한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북한도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 대거 타격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할 경우 북한이 무조건 미국을 공격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으려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북한의 모든 군사 자산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가능하지만 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도 동의하며 궁극적으로 안정과 전쟁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도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하고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렇더라도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반격 지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문제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핵무기 통제를 (한국에) 사전 위임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전략적 상황과 미국의 군사적 준비 부족,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이 적합하지 않게 됐다며 미국이 국방비를 2배로 늘릴 수 없고 전쟁에 지친 분위기 속에서 동맹이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노력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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