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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의 경제학…되살아나는 미 군수 산업

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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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mm 포탄을 생산하는 미 군수업체 스크랜턴 육군탄약공장.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 군사 예산의 90%가 미국에서 지출된다고 보도했다. (출처=미 육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 펜실베니아주와 아리조나주가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IO)가 30일 “폭탄 경제학: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 주들에 이익임을 강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예산국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지원 예산이 미 제조업 중심지에 큰 이익을 주고 있다며 공화당이 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재고품이다. 의회가 배정한 예산은 재고를 채우고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지키는 무기가 미국에서 생산된다. 패트리오트 미사일은 아리조나에서 만들어진다. 포탄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텍사스 등 12개 주에서 생산된다. 2차 세계대전 때 애국적인 미국인들이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무기를 만들어 자유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의회에 보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사용처 지도에 따르면 탄약과 전술 차량이 생산하는 펜실베니아주에 가장 많은 23억64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으며 이어서 아리조나주에 22억5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다. 텍사스주와 아칸소주는 각각 14억4900만 달러, 14억7800만 달러이며 플로리다주가 10억1100만 달러다. 모두 합해 270억 달러 가량이 미국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한편 미 워싱턴포스트(WP)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최대 비밀: 대부분의 예산이 미국에 남는다”는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80억 달러의 군사 관련 지원액의 거의 90%가 미국에서 사용된다고 밝혔다.

칼럼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혜택을 입는 주 출신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1명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지원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들에 직접적 혜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미 기업연구소(AEI)가 정리한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생산처를 인용해 미국내 31개주 71개 도시의 117개 생산 라인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험할 정도로 위축된 미 군수산업 부활
칼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위험할 정도로 위축된 미국의 군수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2005년 이래 한기도 생산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6억2460만 달러를 투입해 생산한 1400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스팅어 미사일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그밖에도 사거리 연장 합동직격탄(JDAM ER), 고기동다연장로켓(HIMARS)용 소구경 지상발사로켓(GLSDB)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았으면 이들 무기 생산도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칼럼은 또 155mm 포탄 생산 능력이 월 1만5000발 수준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방부가 15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량을 5배 이상인 월 10만 발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포탄 생산량이 내년까지는 러시아보다 부족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포탄 증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구형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새로운 미국 무기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구형 소련제 및 독일제 탱크 25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폴란드가 지난해 250대의 M1A2 미 신형 전차를 구입하는 47억50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폴란드는 이후에도 추가로 14억 달러 규모의 탱크 계약과 96대의 미제 아파치 공격헬기 96대를 구입하는 12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칼럼은 밝혔다.

칼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제 F-35 전투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F/A-18 호넷 전투기를 지원하는 핀란드가 94억 달러를 들여 64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F-35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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