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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차별보상위, 1인당 120만달러 배상안 가결, 총 8천억달러

여러 세대의 흑인주민 차별 보상안 6일 가결 주의회 송부 뒤 방대한 항목에 걸쳐 보상

202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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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10 방송 유튜브 영상 캡처. 흑인 차별 보상 태스크포스 회의 장면

캘리포니아주의 흑인차별 보상 태스크포스팀인 보상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어져 온 흑인 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의 피해에 대해 주 정부가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9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년 전에 처음 발족했으며 이 날 주도 오클랜드에서 열린 최종 찬반 결정 회의에서  앞으로 주의회에 상정할 방대한 리스트의 제안서들을 최종적으로 찬성, 인준했다.

이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공동발의한 오클랜드 출신의 바버라 리 미하원의원은 다른 주들과 연방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흑인들에 대한 차별 보상법은 도덕적인 정당화의 유일한 방안일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걸친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할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번 위원회가 통과시킨 보상안에는 캘리포니아 흑인들이 겪은 역사적 차별 가운데 특히 투표, 주택, 교육, 경찰이나 교도소와 관련된 차별과 인권문데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기타 다른 협의 사항 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노예들의 후예로 차별과 홀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주 정부가 얼마나 보상을 해야할지를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추천도 들어있다고 보상위원회는 밝혔다.

최근 몇년간 미국에서 백인에 비해 차별 받아온 흑인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만 한정할 경우 8000억 달러이상이 들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계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흑인 보상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 뒤 경제학자에게 수 세대 동안 주내의 흑인 거주민들이 감내해온 과도한 경찰탄압, 불균형의 형무소 수감, 주택공급 차별 등을 보상할 경우 얼마가 들 것인가를 연구 위임한 결과물이었다.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흑인 주민들, 1인당 120만달러 차별 보상금

캘리포니아 흑인 주민들, 1인당 120만달러 차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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