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은 이 군대가 단속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는 파견병력이 주로 입국자 통계나 창고 관리 업무 등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행정 지원을 맡아서 그 기관이 현장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군대는 난민이나 이민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단속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수비대원들이 제대로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타 업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말했다.
이번 파병은 90일 기한으로 육군과 해병대에서 병력을 차출할 예정이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주 방위군이나 예비군 병력으로 그 동안 병력을 보충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대변인인 패트 라이더 공군준장은 말했다.
이미 멕시코 국경에는 2500명의 주 방위군이 파견되어 있다.
그 동안 미국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남부 국경을 넘어오려는 이민들 수십 만명을 국경 현장에서 돌려보내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ICYMI – President Biden visits a section of border wall in El Paso, TX. pic.twitter.com/sWYcIY2EiF
— CSPAN (@cspan) January 9, 2023
하지만 이 제한은 5월11일 해제되므로 국경 관리들은 그 때부터 엄청난 이민이 쇄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입국이 금지된 동안에도 이민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들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그 대신 위험한 밀입국 루트를 차단하고 대안 통로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주일 전에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선언을 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 증가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의 향후 이민정책을 가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화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이민 시도 자체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과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바이든이 줄곧 강하게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의회도 아직까지는 이민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Nothing about the Biden admin’s approach to border security has been “orderly.” pic.twitter.com/bCxnr1ppV0
— House Homeland GOP (@HomelandGOP) April 25, 2023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지대에 군대를 파견해서 국경수비대가 대규모 이민 캐러밴의 행렬을 막는 것을 지원한 전례는 아직도 현장에선 이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임기중 군대를 동원한 것과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은 전혀 비슷한 점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경지대 업무지원에 군인력을 배치한 것은 이미 20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보편적인 관례에 따른 파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의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국경지대 군사화는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서반구 전역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이민자들을 위협으로 여기고 군대를 시켜 진압하는 인상을 줄 것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또 국경수비대와 입국관리들이 방역해제후 폭증하는 이민 물결을 막기 위해서 이민신청자를 사전에 검사한 뒤 무자격자들을 걸러내거나 불법입국자들,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들을 철저히 사전 배제할 경우에도 혼란과 폭력사태가 일어날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폭력과 빈곤을 피해 미국 이민을 원하는 이민들을 위해 스페인, 캐나다 등에 이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열거나 합법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미 과테말라와 콜롬비아에 첫 이민 수속 센터를 곧 열 예정이고 이어서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펜타곤은 2일 국토안보부의 파병 요청을 공식 승인했고, 10월1일로 끝나는 임시 파병을 영구화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의회가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