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와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의 MOU에 지난 8일 서명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공개됐다. 두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실제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합의에 따라 ICE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나, ‘90일 이후 미출국’ 등 형사 범죄 수사 대상에 대해 IRS에 해당 이민자의 세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었다면, 이제는 해당 정보가 ICE에 넘어가면서 추방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IRS는 오랜 기간 “세금보고 정보는 외부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번 합의는 그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이민연합의 무라드 아와우데 대표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IRS의 결정은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온 수천 명의 노동자를 사실상 추방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 신고가 곧 스스로를 ICE에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보공유는 이민자들의 세금 신고를 위축시키고, 이는 연방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의철회를 촉구했지만, IRS와 국토안보부는 결국 합의를 강행했다.
연방 재무부는 “형사 수사를 위한 예외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문 대부분이 검열 처리돼 어떤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세금 신고를 마친 이민자들 사이에서 공포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