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다.
31일(현지시각) AFP와 현지 매체 포브예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성명을 내어 “권씨는 이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미국 사법 당국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몬네테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권씨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갑을 찬 권씨는 눈에 안대가 씌워진 채 경찰에 붙들려 호송되고 있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밀로이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범죄인 인도는 국제 협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위배된다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권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앞서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23일 위조여권 혐의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거의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등, 양국은 권씨의 신병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및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만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수의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두고 경합하는 경우 인도국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권씨 측은 이에 불복해 몬테네그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장관에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 27일에는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권씨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당시 보조비치 장관은 권씨가 미국이나 한국 중 한 곳으로 인도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으며 최종 결정이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인용하며, 더 많은 법적 기준이 미국 송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동시에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병과주의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권씨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국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 혐의 중 형랴잉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데, 이럴 경우 권씨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권씨는 미국에서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각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할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범죄 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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