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을 지시했으며,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섣부른 합의보다 셧다운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9일 CNN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만나 임시예산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앞서 의회는 이달 20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내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17일 존슨 의장은 오는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었는데, 정작 공화당에서 반대가 빗발쳤다.
급기야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민주당 지원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된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재난지원 등 정부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과 연계되지 않아야하며, 곧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한도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존슨 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새로운 예산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를 계속 열어두며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로 결정했다”며 “합의를 깨면 후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받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X에 셧다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볼 때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20일까지 완전 셧다운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역시 “셧다운 하라”며 “현 시점에서 계획이 없다면 9월 임시예산은 버리고 1월20일에 다시시작하자”고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뤄졌고,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