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년도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세수 감소, 물가상승, 팬데믹 구호 지원 지속 등으로 실질적으로 2배 증가한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 적자가 지난해 1조3700억 달러에서 1조7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적자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미 정부의 학자금 상환면제 프로그램 때문이다.
학자금 면제 프로그램은 대법원이 지난 여름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면서 집행되지 않았으나 재무부가 이를 비축금으로 계정에 올려 올해 재정적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했다.
학자금 상환면제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올해 재정적자에 모두 반영돼 있다. 이들을 모두 털어내면 올해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는 1조 달러다.
당국자들은 재정적자 증가폭을 축소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가 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층 및 기업 과세 강화로 적자를 줄이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2개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와중에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예산 지출 방안이 의회에서 채택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제학자들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올해 연방정부 누적 적자 규모가 3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3년 안에 부채 이자 부담이 가장 큰 예산 지출 항목이 된다. 의회 예산국은 2053년에 연방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부는 올해 부채 이자가 지난해 475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6590억 달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