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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불법 총기구매 기소…최대 25년형

마약 중독 이력 숨기고 총기 구매 혐의 연방범죄로 분류…최대 징역 25년 처벌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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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선을 위해 선거 운동에 집중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CNN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 특별검사는 14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권총을 구매해 11일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 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헌터 바이든 의혹을 수사해온 와이스 검사는 이미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혐의와 탈세 혐의 기소에 나섰다. 다만 당시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총기 불법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헌터 바이든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합의에 제동이 걸렸다. 델라웨어주 웰밍턴 연방 법원의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는 지난 7월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합의 사항을 직접 들은 뒤 “오늘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탄핵 공세 수위 심상치 않아헌터 바이든 집중 타겟

‘바이든 탄핵’ 공세 수위 심상치 않아…헌터 바이든 집중 타겟

당시 노레이카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조건부 기소 유예 합의를 한 점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총기 구매 양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검찰 측이 헌터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변호인 측은 반발하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기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무부는 연방검사였던 와이스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기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먼저 불법 총기 혐의를 기소했고,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차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터 바이든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타국을 대리한 로비활동을 공개하도록 한 외국대리등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이번 기소는 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기로 공식 결정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수사) 외압, 부패 혐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이다.

관련기사 바이든, 차남 헌터 바이든 혼외 딸 손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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