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 시대는 미 1861년~1865년 벌어진 남북전쟁 직후 남부 연합과 북부 연합이 통합되는 시기로 1865년부터 1877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대선 투표 참가를 막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트린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이 법이 적용됐으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다.
이 법률은 1870년 제정됐다. 수정 헌법 13조, 14조, 15조에 명문화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KKK법 또는 재건수정조항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241조는 미 헌법 또는 연방법이 보호하는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특정인을 해치거나 압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작성한 45쪽의 기소장은 트럼프가 “투표권 행사 및 투표 계산을 방해해” 241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4 가지 행위가 241조 위반
241조 위반 혐의는 트럼프에 적용된 네 가지 법조항 위반 행위로 구성된다.
우선 트럼프가 익명의 다른 6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선거운영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합법적 투표와 선거 결과 제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돼 있다.
둘째, 트럼프가 조 바이든이 승리한 선거 결과를 바꾸도록 주 당국자들을 강압하고 팽팽했던 주들에서 유권자들의 뜻을 무시하도록 “부정 선거인들”을 채용한 행위다.
셋째, 법무부 권한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바이든을 지지하도록 돼 있는 선거인단을 대신해 불법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독려한 행위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하여금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 인증을 늦추거나 가로막도록 압박한 혐의와 당일의 “선거부정 허위주장을 내세워 의원들이 선거 결과 인증을 늦추도록 압박하는” 폭력 사태를 활용한 행위다.
애초 KKK단이 흑인을 상대로 새로 부여된 투표권 행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241조는 선거 결과 전복 행위를 처벌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다.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겁주는 행위, 다른 투표자인 척 위장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당국자들의 표집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 조항은 특히 보다 폭넓은 권리 집행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21년 미네아폴리스 경찰 데렉 쇼빈이 무릎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을 처벌할 때도 인용됐다. 242조는 공직자가 공권력으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은 물론 법 전문가들도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242조를 적용한 것을 놀라워하고 있다.
흑인 목 눌러 숨지게 한 경찰 처벌에도 적용
연방검사 출신으로 “증오 처벌: 미국 법이 규정하는 편견 범죄”라는 책의 저자인 프레데릭 로런스는 “전직 연방 최고책임자가 단순 연방법 위반이 아닌 연방법에 따른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트럼프를 기소할 당시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석 검사였던 티모시 히피는 트럼프가 연방법에 규정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하는 미국인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 수정법과 법 집행을 위해 제정된 일련의 법들은 시민 및 정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을 크게 늘려 역사학자들은 이를 “제2의 건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
241조가 제정된 직후부터 법원들이 활발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재건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 연방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흑인들을 대거 학살한 악명 높은 콜팩스 사건에 가담한 백인 폭도들 사건 판결을 1876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241조의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사람이 숨졌을 경우 범행 실행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선고
그러나 20세기 들어 각종 인권 법률이 제정되면서 241조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1964년 미시시피주에서 흑인 유권자 등록을 촉진하는 프리덤 서머(Freedom Summer) 프로젝트 당시 KKK단원들이 저지른 흑인 살인 사건을 처벌하는데 적용됐다. 1981년 젊은 흑인남성과 백인 부인이 앨라배마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공격한 4명의 백인들도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됐다. 1999년 푸에르토리코 출신 남성과 멕시코 출신 부인 집 마당에서 십자가를 불태운 KKK 단원들도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됐다.
그밖에 각종 선거 개입을 처벌하는데도 100년 넘게 적용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위터 인플루언서인 더글러스 매케이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하는 러시아 선거조작단, 테네시 공화당 명의의 계정 등에 오른 내용 등을 줄곧 리트윗한 범죄에도 적용됐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팔로어들에게 “재택 투표”하도록 고무하는 문자와 소셜 메시지를 대거 보냈었다.
241조 위반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희생된 사람이 있을 경우 행위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10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당시 매케이를 변호한 토어 에켈런드 변호사는 “트럼프와 매케이 사건은 다르며 검찰이 트럼프에 적용한 법리는 강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