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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암호화폐 규제 첫 행정명령…러 제재 회피 수단

중앙은행 발행 새로운 암호화폐 가능성도 검토...이번 주 서명 예상

2022년 03월 07일
in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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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Liam Ortiz from Pixabay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중 암호화폐 거래 규제의 첫걸음이 될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가 잇따르자, 그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 관리들이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최저치로 떨어졌고 러시아의 주식 시장은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훨씬 전부터 이뤄졌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재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암호화폐 법이 동맹국들과 일치하는지 국무부가 확인하고, 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감시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에 불법 금융 우려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와 함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가능성도 검토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지난 1월 미국이 지원하는 암호화폐의 위험과 이점을 탐구하는 논문을 발표했었다.

행정명령은 또 암호화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경제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는 내용도 암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관리들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 능력과 관련한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려 하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우려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우리는 제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 살펴보고 유동성 유출이 있는지,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종종 듣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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