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재집권·아프간철군 실패, 미국우선주의 회귀 의문 불러
인프라건설 등 실적 불구 北대응과 중·러와의 갈등 등 과제 산적
지난해 1월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야 하며 우리는 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1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끊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고통, 의회에서의 공화당의 강경한 저항,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상징되는 외교 정책의 실패, 극한으로 치닫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미 사회의 양분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엄청난 인프라 건설 추진과 코로나19로 휘청이던 미 경제를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는 등 그가 이룬 성과가 적다고 할 수 없겠지만 미국은 깊은 균열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간선거를 치르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2020년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서 시작된 미국의 분열이 더욱 깊어진 상황 속에서 공화당의 거센 도전에 맞서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은 불화와 불만을 더욱 부추기는 구실을 제공했을 뿐이다.
바이든의 첫 임기 1년이 끝난 지금 그가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은 모두 장애물에 가로막혔다. 미 대기업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대법원에 의해 금지됐고,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한 급여 지급은 자금이 바닥나 더이상 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은 의회에서 좌절됐고 40세 이하 미 국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훼손됐던 동맹 관계를 회복시키고, 실추된 미국의 명예를 되살리갰다던 그의 다짐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Living up to his legacy, and what Dr. King believed our nation could become requires more than just reflection — it requires action.
That is why the Congress must pass Federal legisl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vote. pic.twitter.com/I2CviMIt8I
— President Biden (@POTUS) January 17, 2022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및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을 발표해 국제무대에서 다시 미국이 영향력을 높이는데 나섰고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상 연장에 합의하고 이란을 핵협정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회담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율이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아프간 정부를 붕괴시키고 탈레반의 재집권을 가져온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동맹과의 협조 부재는 바이든 정부도 전 트럼프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을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트럼프 때처럼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바이든 정부 앞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 침공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늘 러시아와의 갈등 외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바이든은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시킨다며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을 내세운 이 회담은 이념에 의한 진영 분할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같은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다국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난을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싼 미국 내의 극단적 분열과 민주주의의 퇴조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민주주의를 시험한다는 미국의 다짐에 최대의 도전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