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 일정 소화를 위한 출국 목전에 새로이 마련한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을 발표한다. 그는 이를 당 구성원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의회도 다시 찾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오전 8시30분(LA 시간)에 이스트룸에서 자신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신규 골자를 소개하는 연설을 통해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였던 이 법은 협상 과정에서 1조7500억 달러로 줄여 민주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침 일찍 의회도 방문했다. 자신 당 의원들에게 새로이 마련된 지출 법안 골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의회에 도착했으며, 경제·기후 등 법안의 내용을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초당적 인프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은 상원 중도파와 하원 진보파의 대립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의회에 계류돼 왔다. 지출 법안 규모를 줄이라는 상원 중도파의 요구와 원안을 고수하려는 하원 진보파의 충돌은 한때 민주당의 내분으로까지 격화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 차 유럽에 머문다. 문제는 오는 11월2일 국정 운영 중간 평가 성격인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해외 출국 전 국내 어젠다를 일단락해둬야 하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최근 며칠 동안 상원 중도파인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과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을 상대로 집중 협의를 이어 왔다. 이날 발표하는 신규 지출 법안은 이런 연이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법안에는 3~4살 어린이 2년 무상 보육, 아동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고령층·장애인 홈케어 등 복지 방안이 담겼다. 이 분야 투자 금액만 총 7500억 달러에 달한다. 아울러 메디케어(고령층 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청력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기후 분야 대응 자금도 책정됐다. 특히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빌딩, 교통, 산업, 전력, 농업 등 분야에 55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백악관은 “역사상 재생 에너지 경제 분야에 가장 큰 단일 투자”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감축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제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회 방문과 신규 법안 발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발 시간을 연기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이 초안이 50명의 상원 민주당(및 민주당 성향) 의원의 지지를 얻고 하원도 통과하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협상 초기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쥐고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원안 통과를 주장했던 하원 진보파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 “느슨한 초안으로는 (하원) 진보파에게 초당적 인프라 법안 투표를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초기 규모에 반대한 맨친, 시너마 의원을 겨냥, “두 상원의원은 아직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라며 “여전히 다양한 부분에 의문이 남아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