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정책 폐기 안돼’…바이든 이민개혁은?

  트럼프 이민정책을 폐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또 다시 법원에 가로 막혔다.  24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시절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멕시코 대기정책’(Remain In Mexico)을 폐기할 수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1일 바이든 행정부가 MPP를 종료하자 부당하다며 텍사스 주 등이 제기하 것으로 하급심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패소했다. 하급심이 바이든 행정부의 MMP폐기를 차단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한 것으로 …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책 폐기 안돼’…바이든 이민개혁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