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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한 문장 판결문 “펜실베니아 소송 기각”

공화당의원들 제기한 펜실베니아 우편투표 무효소송 거부

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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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우편투표 무효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단 한문장으로 된 거부 결정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대법관들도 트럼프측의 소송을 외면했다.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니아 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공화당원들의 소송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이미 선거결과 인준이 끝내 제출절차까지 끝난 선거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며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문은 단 한 문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은 우편투표가 주법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냈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 뚜렷한 법관들인데다 배럿 대법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2명이나 되지만 이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대법관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논란을 무릅쓰고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조차도 이날 소송 기각에 동조한 셈이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8만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켈리 의원을 비롯한 펜실베이니아 출신 공화당 의원들은 우편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고, 이날 연방대법원도 이들의 소송을 거부했다.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 검찰총장은 트위터에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서커스 같은 소송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너무 늦었다&#8221;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 트럼프 소송 기각

관련기사 트럼프, 펜실베니아 뒤집기 어렵다&#8230;항소법원, 소송기각

관련기사 트럼프, 실낱 같은 희망 사라져간다..펜실베니아서도 패소

https://www.youtube.com/watch?v=kfaYKdlnd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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