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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펜실베니아 뒤집기 어렵다…항소법원, 소송기각

202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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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소재 연방 3순회 항소법원 법정 모습

연방 3순회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선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결과 인증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28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캠프의 펜실베니아 대선결과 인증중단 요구소송이 1심 연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 3순위 항소법원은 27일 트럼프 캠프측 소송을 기각했다.

캠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캠프 소송을 기각 결정문을 작성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머지 2명도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다.
재판부는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며, 소송서류가 아닌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각 카운티들의 선거종사자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일관성 없이 처리했으며, 개표시 투표참관자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투표결과 인증을 저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3일 윌리엄스포트 연방법원의 매튜 브랜 판사는 “700만명의 유권자들이 던진 투표결과를 무효로 돌리는, 요구를 하려면 원고는 강력한 법적 주장과 만연해있다는 부패의 사실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원고측의 주장은 실효성도 없고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브랜 판사는 “선거결과 인증 중지요구는 700만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해달라는 요구와 같다. 이같은 요구는 정당화될 수없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날 소송이 기각돼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 선거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트럼프, 실낱 같은 희망 사라져간다..펜실베니아서도 패소

관련기사 4개주 공화당, 트럼프 불복소송 불참선언..로펌도 소송포기

관련기사 트럼프 선거소송,  미시간·조지아서 연거푸 패소

 

https://www.youtube.com/watch?v=PNQQXyYxqZM&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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