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 대법관들 사이에 회람된 의견 초안은 대법관들 중 대다수가 미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 보도했다.
그러나 회람된 의견 초안이 낙태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초안이 사실이라면 사건이 정식 결정되기 전 대법원의 비밀 심의 과정을 폭로하는 것으로 충격적이다.
대법원 대변인은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 아무 논평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돕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 1차 초안’이라고 이름붙은 회람을 보도했다.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또 의견이나 심지어 대법관들의 투표까지도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초안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서명했다.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 됐다”고 밝히고 있다.
초안은 “우리는 로와 케이시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로의 헌법상 권리를 확인하면서도 각 주들이 그 관행에 약간의 제약을 가하도록 허용한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초안은 낙태에 대해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견 초안은 사실상 낙태 시술에 대한 헌법 상의 권리는 없으며 개별 주들이 낙태 시술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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