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 지급하는 법안이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은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무산됐다.
주지사실은 8일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를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SB 541)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소매업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