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범죄와 경범죄 용의자들을 보석금 없이 석방해주는 소위 ‘제로 베일'(무보석금 제도)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제로 베일’ 정책은 비폭력 및 경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용의자들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용의자의 보석금 지불 능력이 유죄 판정을 받기 전 용의자의 감옥 수감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용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재판 진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제로 베일 정책이 시행될 경우, 범죄자들이 보석금 없이도 수감되지 않고 석방될 수 있어 범죄 급증이 우려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글렌데일시와 아캐디아 등 LA 카운티내 12개 도시는 지난 달 29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로 베일’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12개 지역 정부들은 이 보석금 면제정책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 이 정책 시행 중단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린 도시들은 글렌데일과 아캐디아를 비롯해 아테시아, 코비나,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라번, 팜데일, 산타페스프링스, 위티어 등이다.
게이 보이어 글렌도라 시장은 “보석금 제로 정책을 뒤집거나 일시 중지해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시들이 이번 소송에 참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범죄 용의자의 석방 여부가 거액의 보석금을 낼 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정책에 대한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