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11월2일 채무불이행 ‘X데이트’ 도래 가능”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 조정을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10월19일부터 11월2일 사이에 더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엑스 데이트(X Date)’가 도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 BPC는 6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9일부터 11월2일 사이에 미국이 더는 제때 채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엑스 데이트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BPC는 이전 전망에서 엑스 데이트 도래일을 오는 15일부터 11일4일로 예측했는데,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좁힌 것이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을 디폴트(채무 불이행) 방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샤이 애커버스 BPC 경제정책국장은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으려면, 의회는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 엑스 데이트가 아니라 그 전에 움직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에선 공화당이 부채 조정에 반대 중이다.
엑스 데이트 전에도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19일 전에도 재무부 현금 보유 수준은 위험할 정도로 낮을 것”이라며 “이 기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의 부채 한도 조정은 이미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신용평가사는 미국의 신용도를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애커버스 국장은 아울러 “미국인 모두가 즉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상원 민주당은 이날 오는 12월16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조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미 연방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다. 그러나 이미 지난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로 한도를 넘어섰다.
공화당은 여전히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른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자력으로 유예안을 처리하라는 게 공화당의 요구지만, 이 과정을 추진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시적으로 필리버스터 규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 중이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단순 과반을 결정할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표를 모두 끌어 봐야 51표가 되는 셈인데, 이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60표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필리버스터 규정을 한시적으로 변경해 부채 한도 조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시적인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을 두고 “실제 가능성”이라고 말해 여지를 열어뒀다고 한다.
다만 이 역시 상원 민주당의 중도보수파인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의 반대를 살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3조5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성 예산에도 반대했던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관련기사 디폴트 막을 방법 안보인다..채무불이행 초유 사태 임박
관련기사 미국 국가부도(디폴트) 2주 남았다..”경기침체, 재앙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