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방검찰은 LA 인근 웨스트체스터에 거주하는 레지널드 포스터 주니어(37세)를 코로나 지원, 구제 및 경제 보장법에 따라 실업수당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범죄음모를 계획하는 40건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레지널드 포스터 주니어는 LA 비영리단체 Champs Up! 대표로 이 단체 계좌를 이용해 신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150만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터는 는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및 기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실업 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CARES법의 실업 지원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포스터가 118건의 허위 실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남의 신원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했고, 무려 118건의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포스터는 22건의 은행사기, 9견의 우편사기, 5건의 신분도용, 1건의 무단 접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터는 무죄를 주장하며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포스터와 공모한 LA 웨스트레이크 셀레스 카운츠(31), 텍사스 휴스턴 출신의 아이사야 허버트 로렌스(30세) 등 공범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포스터, 카운츠, 로렌스 등 3명을 우편 사기 및 은행 사기 공모 혐의 1건, 가중 신원 도용 혐의 5건, 각각 1건의 무단 액세스 장치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
포스터는 우편 사기 9건, 은행 사기 22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카운츠는 11건의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로렌스는 5건의 은행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포스터, 백작, 로렌스는 음모 혐의와 은행 사기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각각 최대 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우편 사기는 법정 최대 20년이며, 가중 신원 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가로 2년 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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