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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기밀 21세 테세이라 사병, 유죄 인정…최대 16년 형

우크라 장비 지원 일정, 군 이동 정보 등 유출 검찰 최대 60년 형 가능한 추가 기소 않기로

202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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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 테세이라 [WCVB-TV가 제공한 비디오 캡처 사진]
온라인 게시판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잭 테세이라 미 공군 사병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최대 16년 형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세이라 사병은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간첩법상 “국가 안보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관, 유출한”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오는 9월 11년~16년 형을 선고하고 재판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미 검찰이 더 이상 테세이라 사병에 대한 간첩법 혐의 소추를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추가로 기소할 경우 테세이라 사병은 최대 60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간첩 혐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테세이사 사병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디스코드 토론방에 우크라이나 전쟁 세부 정보 등 군사 비밀을 올렸다고 밝혔다.

테세이라 사병이 유출한 정보에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군사 장비의 지원 일정과 러시아군 및 우크라이나군의 이동 상황 등 고도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정보 당국은 특히 군 이동 관련 정보는 미 정보 기관의 정보 수집원을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1살 테세이라 국방부 기밀문건 어떻게’ 유출했나?

21살 테세이라 국방부 기밀문건 ‘왜’ ‘어떻게’ 유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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