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2일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3건의 이민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관용 정책에 따라 국경으로 밀입국한 이민자 가족들을 자녀와 부모로 분리한 정책을 잔인한 정책이라며 국토안보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생이별한 뒤 아직까지 부모를 찾지 못한 이민자 아동 600여명의 부모를 찾아줄 것을 지시했다.
또, 난민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난민 신청 후 멕시코로 돌아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remails in Mexico’ 정책을 초래한 트럼프 행정부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폐기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지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이 이민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세번째 행정명령에서는
푸드스탬프나 공적 의료보험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거나 전력이 있는 저소득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한 공적부조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 폐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한 포고령들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고령 형태로 발동한 조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 폐기하는 수순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주 서명할 예정이던 이민 행정명령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상원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에서 56대 43으로 인준을 받았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