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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정출산 적발..출산비용 메디케이드 청구

터키 임산부 119명 뉴욕서 원정출산..한국도 문제국가 중 하나 지적

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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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임산부들을 상대로 한 원정출산 조직이 뉴욕서 적발됐다. 

2일 뉴욕포스트는 6명의 용의자가 원정출산 사기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210만 달러를 받아내고 터키의 임산부들에게 총 75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뉴욕 브루크린 연방 지검이 기소한 6명은 터키인 4명과 미국인 2명으로 사기와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119명의 신생아가 미국 국적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터키 언어로 “당신의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적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라는 광고를 냈다. 

대가로는 한명 당 7,500달러에서 10,000달러를 요구했고, 교통비와 숙박비, 의료비용 등을 제공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터키 임산부들은 이들이 롱아일랜드의 주택에서 머무르면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관광객 신분이라는 점을 숨기고 출산에 드는 비용을 뉴욕주에 청구했다

이 조직은 임산부들이 여행 비자로 터키 임산부들을 입국시켜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출산한 후 미국 시민권자 아기와 함께 다시 터키로 귀국하게 도왔다. 

이들이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한 의료비용은 210여만달러로 밝혀졌다.

세스 듀참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미국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 시민들의 베네핏 또한 범죄자들이 약탈할 수 있는 돼지 저금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뉴욕 포스트는 원정 출산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주로 중국, 한국, 러시아, 터키, 이집트, 나이지리아의 부유층 엄마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한국을 원정출산 문제 국가 중 하나로 지적했다. 

올해 초 국무부는  원정 출산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미국 방문의 이유”라며 임산부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한 바 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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